🚗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자동차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도록 합니다.
핵심 개념은 운행자 책임과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구성:
책임보험의 특징:
정부보장사업(보장사업)은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보장하지 않는 경우:
청구권자: 피해자 본인(부상/장애), 또는 사망 시 상속인
청구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
📘 문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해설: 보장사업은 대인손해만 보장하며, 대물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 손해보험 연수교재 .pdf
p.212 ~ p.213 (PART 03 손해보험)
주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관계, 면책조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채택한 책임 형태로,
운행자가 일정한 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해.
→ 이 세 가지를 운행자(가해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배상책임을 져야 해
📌 적용 예외 (승객의 경우)
| 구분 | 민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 배상책임형태 | 과실책임주의 |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
| 입증책임 | 피해자 | 운행자(가해자) |
| 법적 성격 | 일반법 |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
| 용어 | 정의 | 포인트 |
|---|---|---|
| 자배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
|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책임의 주체 |
|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 운행자가 과실 없음 입증해야 면책 | 입증책임 전환 구조 |
| 책임보험 |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대인Ⅰ, 대물, 대인Ⅱ 포함 가능 |
| 정부보장사업 |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시 국가가 보상 | 대인손해만 보상 |
| 피해자 직접청구권 |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 가능 | 자배법상 인정됨 |
이상으로 달토깽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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