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1편]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달토깽이입니다.
오늘은 입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신청하는 방법과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려볼께요!

솔직히 요건 개인적인 일이라서 포스팅을 하지 않을까 하다가 혹시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처음 해보는 일이기에 어렵게 느껴지실수도 있을 것 같아 과감하게 포스팅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행착오(?) 겪으며 일처리하는 것에 비해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그런거 없이 한번에 서류 준비해서 착착 처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글은 한번 고용노동방문으로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1편,2편 요런식으로 작성해나갈 예정입니다. 임금체불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뿐만아니라 밀린 임금도 받아하기에 고용노동부 통해 진정서 제출해야해요. 그건 별도로 업무처리하셔야해요. 고거는 따로 포스팅할께요!

 

실업급여신청하기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중에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요. 또한 입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본인이 먼저 자발적퇴사인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이 안되지만, 임금체불인 경우는 예외사항이예요.

 

우선 실업급여신청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어요.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되요. 지급금액은 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요!

[실업급여 액수]
'19.9.30. 까지의 이직자: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19.10.1. 이후의 이직자: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연령별 보험가입기간별 급여지급일수]
<'19.10.1. 이후>

피보험기간 연령	1년 미만	1~3년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80%(1일 8시간 근무 기준), '19.9.30. 까지의 이직자는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90%(1일 8시간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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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대략적으로 급여체불 상황과 근무기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서류안내를 받았어요. 급여명세서와 월급통장입출금내역서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 임금체불확인서는 구두상으로는 설명드렸는데 직설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는데, 뭐.. 방문하니 몸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 )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장이 입금이 체불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예요. 즉 직장에서 가서 받아와야해요!

 

고용노동부의 Q&A

 

 

서류 다 구비해서 오라고 하셨어요. 한번에 일이 다 처리될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방문해야겠어요!

 

 

 

임금체불기준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2개월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경우 아니면 2개월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3할이상을 2개월이상 전액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 등 요런 조건들이 있으니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개월이상 전액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고 4일뒤면 3개월이상 전액받지 못하는 경우가 될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서식

 

 

서식이 필요할 경우, 고용복지센터 이용하셔도 되고, 하단에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서식]임금체불확인서

[서식] 임금체불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전 급여내역서는 이미 출력해놨고, 월급 입출금 내역서는 팩스로 받았는데.. 임금체불확인서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생소한 서류이잖아요. 전 직장에 가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으러 갔는데, 담당자께서 안계셔서 내일 처리될 것 같아요. 처리 되면 그 다음 이야기도 포스팅 할께요! 일처리되는대로 알려드릴께요.

이상 달토깽이였습니다!

[실업급여 2편]실업급여 첫 신청하기 (사유 : 임금체불)

임금체불 실업급여조건